아시아 노동 시장의 연결성: 이동성이 생산성을 강화

2017년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 아시아 이주민의 33.4%가 아시아 지역 내에 머무르고, 아시아로 이주한 전세계 인구의 71.3%가 아시아 지역 내에서 움직인 이주민인 것 등을 보면 ‘아시아 지역 내 이주’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그림 1).  지역별로 보면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이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시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고, 남아시아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은 아시아 밖으로 이주하는 반면, 오세아니아 사람들은 해당 지역 안에 머무릅니다(그림 2)².

거리와는 별개로, 이주자의 목적지 선택에는 편안함의 정도와 새로운 언어 및 문화에 적응하는 능력과도 함수관계를 가집니다.  이스트스프링 인도네시아의 CIO인 Ari Pitoyo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도네시아 노동 인구 이동의 주요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1: 아시아로/아시아로부터 이민(백만 명)           

출처: UN 자료(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ris, Population Divisio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The 2017 Revision.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data/estimates2/estimates17.shtml (2018년 5월 접속 기준))를 활용한 아시아개발은행 수치자료.

그림 2: 세부 지역별 이주(외부로 나가는 총 이주민 대비 비율 %)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 이주민들이 주로 더 좋은 근무환경을 찾는 저숙련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아시아 전반적으로 고숙련 노동자들의 이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와 같은 새로운 노동자 공급 국가들이 등장했고,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은 여성 이주자의 비율이 높아진 점입니다.

또한 글로벌 간 연결성이 발달함에 따라 이주자들은 가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휴일에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쉽게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연결성이 긴밀해질 수록 이주에 대한 압박감으로 불규칙적인 이주를 해야 하는 많은 가정에 안정감을 제공해줍니다.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돈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이러한 아시아로의 자금 유입은 수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7년 ADB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내 송금은 전체 자금 송금액의 27.7%로 유입액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30.9%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했고, 북미 지역은 25.3%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동 ADB 보고서는 이러한 자금 유입의 상위 세 국가는 인도, 중국, 필리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아시아로의 송금 총액의 약 60.8%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송금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송금 유입액은 GDP의 10.5%에 해당하고 베트남의 경우 6.3%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자금 유입 이외에도, 맥킨지 연구 결과는 노동의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이주민들이 본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노동 수용국의 생산성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민들은 선진 국가로 이동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출산을 통해 인구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됩니다. 또한 노동의 이동성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사회불안이나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청년인구가 많은 국가들에게는 숨통을 터줍니다.

모든 혜택을 누리려면, 이주 노동자를 수용하는 국가는 고용 측면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살펴보는 공식적인 국가 이주 정책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주 정책들은 노동자의 수와 자격 요건에 대한 할당량 때문에 여전히 제한적인 편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지역내 협력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03년 10개국이 시작한 ‘콜롬보 프로세스’는 해외 고용 관리를 위한 권고안을 만드는 지역 협의 과정입니다. 그 후, 2008년의 아부다비 대화에서는 콜롬보 프로세스 국가들과 걸프 협력 회의 국가가 함께 모였고, 아시아 전역의 임시 계약 노동자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개발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동을 논의하였습니다.

한편, 아세안 국가들은 상호 인지 협약(MRA)을 통해 노동력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는 특정한 숙련된 직업(예: 엔지니어링, 간호, 건축, 의료 등)에만 적용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기존 MRA가 해당되는 지역 노동력은 1.5%에 불과한 반면, 아세안 내 이주민의 약 87%는 저숙련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³. 불행하게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숙련 노동자의 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트스프링 말레이시아의 CIO인 Doren Choo는 말레이시아의 전체 저숙련 이주자 중 약 3분의 1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약 4분의 1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시아의 성장, 국가별 소득 및 인구통계학적 차이는 아시아 지역 내 노동력의 이동을 계속 뒷받침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노동 가능 인구의 꾸준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2억 7천 5백만 명이 필요할 것입니다⁴.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노동 시장 정보를 개선하고 숙련된 노동자 비율을 낮추는 MRA(상호 인지 협약)를 확대한다면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은 더 증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