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프라의 연결: 번영을 위한 구축

인프라 수준은 아시아 국가마다 크게 다릅니다. 2018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²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할 수 있는 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인프라가 여전히 평균 이하임을 역설하면서 국가별 인프라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인프라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머징 아시아는 다른 이머징 지역들보다 모든 부문에 걸쳐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과 2010년 사이에, 이머징 아시아의 도로망은 OECD 국가의 도로망보다 매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인당 전기 발전량은 다른 개발 도상국의 평균에는 약간 못 미쳤으나, 급속한 성장을 보였습니다.²

첨단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트스프링인베스트먼트 차이나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Michelle Qi에 따르면, 중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대상인 5G, 고속 철도, 도시 철도, 빅데이터 센터, EV 충전소, 인공지능은 다른 산업에도 더 강력한 성장과 파급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림 1. 전통 자산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의 위험-수익 프로파일³

하지만, 더 빠른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은 자금조달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정부의 자금 조달이 인프라 지출의 90%를 차지하며, 신흥 시장에서는 70%, 전 세계에서는 40%에 달합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의 증가하는 인프라 수요를 감안할 때, 이러한 정부 자금 조달 비율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⁴ 즉, 민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자금 조달에 대한 수요를 공동으로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지역 통합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인데, 이 방식을 통해 많은 인접 국가들이 상호 이익이 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 통합은 많은 글로벌 및 지역의 기관들에 유용한 개발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많은 민간 사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잃게 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궁극적으로 민관 협력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들 조차도 여전히 정부로부터의 일정 방식의 보장을 필요로 합니다.

아시아는 다자간 협력 기관의 도움으로 일부 소구역들에 대한 인프라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1992년에 설립된 아시아 국토 교통 인프라 개발은 아시아 고속도로, 아시아 횡단 철도, 건조 및 내륙 항만 제공의 세 축으로 구성된 하나의 핵심 개발계획입니다. 통합된 물리적 연결은 아시아 전체의 공급망 생산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적 인프라를 통해 초국가적 경제 통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른 많은 아시아 내 개발계획들이 있습니다. 아세안에는 아세안 전력 그리드, 아세안을 관통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아세안 고속도로망, 싱가포르-쿤밍 철도 연결 등 네 가지 주요 아시아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중국의 쿤밍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첨단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교통과 통신의 중심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2013년 출범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BRI)은 65개국 이상,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을 연결하고, 전 세계 GDP의 30%를 책임짐으로써 육해상 연계와 아시아 역내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⁵ 현재로서는 1개의 해양 및 3개의 육상 교통 회로는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인프라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은 아시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BRI 계획이 완성되면, 잠재적으로 국가간 경제 통로를 따라 이동시간 12%까지 감소, 교역량 2.7%~9.7% 증가, 소득은 최대 3.4%까지 성장시켜 760만 명의 사람들을 극빈에서 구출할 수 있습니다.⁶

마찬가지로, 범 아시아 재생 에너지 그리드는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의 전력망을 몽골로 연결하여 방대한 태양열과 풍력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각국에 전력 그리드를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재생 에너지 용량이 부족한 지역은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고, 자체 공급을 늘리며, 잉여분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아시아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간 인프라 연결망은 관광 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것입니다. 특히, 공항과 항공 노선이 증가하면 이러한 발전에 긍정적이고 상당한 규모로 기여할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출발국이나 목적지 국가 중 어느 곳에서든 항공 노선이 10% 증가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⁷

현재 4억 명 이상이 넘는 아시아인들이 전기 없이 살고 있고, 3억 명 이상은 식수가 없으며, 1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위생 시설 없이 살고 있을 정도로 아시아의 인프라 수요는 상당한 수준입니다.⁸ 게다가, 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이 아직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엄청난 잠재력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아세안 국가 간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협정인 지역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RCEP)을 가까운 미래에 체결하면, 인프라 증가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무역 협정은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이들 국가의 수출 4분의 1의 교류를 촉진하고⁹, 역내 투자를 끌어들이고 이머징 아시아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아시아 경제의 규모와 다양성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내 상품과 서비스, 정보,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아시아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시아 전역에 걸쳐 도로, 철도, 교량, 발전소 및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이 이 지역의 정책 당국자들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입니다.